방법: 회사에 ‘피해’ 안 주고 파업하기

파업은 폭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좋아요, 피고는 197X년 X월 X일 전 종업원은 작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모두 그대로 움직였죠?”
“네.”
“피고는 전 종업원의 단식을 종용했고, 나중엔 과격한 공원들과 함께 작업장으로 들어가 기계들을 파괴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p.285

법원은 영수의 노조가 벌인 파업 과정에서 기계가 파괴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요즘의 재판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파업 과정에서 폭력 및 손괴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는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절차, 목적이 적법함은 물론 그 방법 또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리상 인정되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의 양태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