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파업 목적은, 노조법에 따라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노조의 요구사항이 파업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영수가 요구한 ‘부당해고자의 무조건 복직’과 같이 정리해고 등 인력운용과 관련된 문제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줄곧 판시돼 온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