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파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대상은 노조법상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로 한정된다.
“피고는 은강방직 공장 보전반 기사 조수로 있으면서
열다섯 개의 서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p.285
영수와 영이는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교섭뿐만 아니라, 교섭이 결렬됐을 때 파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조를 만들어도 여전히 교섭이나 파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현행 노조법상 파업의 정당한 주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로 구성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노조로 한정됩니다. 최근 하청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생겨나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및 파업의 정당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조직한 노조만 할 수 있는데, 판례상으로는 노조법상 근로자보다 그 범위가 훨씬 좁은 근로기준법(근기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조연민 변호사
그 대표적 예로 택배 기사 등과 같이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임금이 아닌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들 수 있습니다.
2015년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사진 제공: 「노동과 세계」)
2015년,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소송에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에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