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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잔혹사 ①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는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대학신문』 2023년 5월 7일 자)
첫 번째 연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것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는지 그 현황을 파헤칩니다.
두 번째 연재에서는 파업 후 맞닥뜨릴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세 번째 연재에서는 한국 사회가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봅니다. 파업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내 판결은 파업을 다뤄온 한국의 오래 묵은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충분한 숙의 없이 도입된 ‘외국의 옛 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어렵게 만들었고, 독재정권하에서 사회를 흐트러뜨리는 소란이라는 딱지가 붙은 권리는 이데올로기 싸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노동3권 잔혹사 ④ 2023년 한국 노동3권 실태 보고서(『대학신문』 2023년 5월 28일 자)
네 번째 연재에서는 2023년 현재 노동3권의 현주소를 짚고, 이를 진단함과 함께 ‘노동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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